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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4개월동안 임금없이 일 한 그 뒤 2개월동안 총250만원을 임금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하고나서 매장 2호점을 오픈하였고 제가 무단으로 퇴사를 한 상황이라면 1호점과2호점중 한 곳은 업무를 볼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2호점 오픈을 위해 5천만원 가량 투자를 받았다는데 이런상황에서 제가 무단 퇴사를 한다면 법적으로 어떤 불 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환 님
    조회 : 229건 답변 : 8건 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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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7

    임금 체불 상황에 대한 사용자의 법위반 문제와는 별개로 무단 결근 및 무단 퇴사로 인한 징계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단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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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7

    무단퇴사하면 급여를 못 받습니다.
    빠른 답변을 원하시면 정당하게 금액 지불하고 양심있게 유료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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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의 경우 관련하여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으나, 특정 직무 및 프로젝트성 업무가 아니라면 손해를 입증하기가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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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7

    무단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제적으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대해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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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에 다른 손해발생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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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7

    가급적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퇴사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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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7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이론적으로 제기될 수 있으나, 4개월간 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사업주의 명백한 법 위반 사실이 존재하므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실제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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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무단 퇴사를 할 경우 이로 인하여 인과관계있는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주가 영업 차질 등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이론적 가능성은 있으나, 사업주의 중대한 노동법 위반 사실이 존재하고 무단퇴사와 영업 및 투자금 손실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제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여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실질적인 법적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받지 못한 4개월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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