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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마트에서 지게차로 물건을 창고에 넣고 뒤로 나오면서 후방을 주시했지만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되어 있는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방향을 바꿀때 충격하여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알아서 처리 하랍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최*영 님
    조회 : 273건 답변 : 5건 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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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영업배상책임보험, 지게차보험사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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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통상 보험가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손배청구가 실무상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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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회사가 민법에 따른 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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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해당 차량에 대한 보험으로 수리하고,
    규정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에 먼저 해당 부분에 대해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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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1

    보험처리를 하면 될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는 민법 제756조(사용자 책임)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사에 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모든 비용과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먼저 회사에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사내 보험을 통한 사고 처리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거나 개인적인 배상을 강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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