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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회사에서 폰을 자유롭게 들고있다가 갑자기 단체톡방에 화요일에 폰을 걷겠다고 공지를 올리고 수요일 오늘부터 폰을 걷었습니다. 직원들의 동의없이 폰을 무작정 통보하고 걷어가는게 합법적인일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폰을 걷고 가져가는 과정속에서 핸드폰이 분실되거나 파손이된다면 사실상 원인제공을 회사에서 한건데 이부분에대해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호* 님
    조회 : 425건 답변 : 6건 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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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특별한 사유(보안등의 목적) 없이 폰을 회수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의 행위로 폰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책임 주체도 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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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의 개인 소유물을 걷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출 할 의무도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측의 과실로 문제가 생기면 회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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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핸드폰을 강제로 걷어서 사용을 금지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관리 부실로 분실이나 파손의 경우에도 회사의 배상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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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회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추후 휴대폰에 문제가 생긴다면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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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1. 폰을 수거해가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정해진 법령은 없습니다.
    2. 분실 파손시에는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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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1

    문제될 상황으로 보이고, 분실 파손의 경우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휴대폰 수거는 재산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적법한 합의나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위법할 소지가 높습니다. 또한, 회사가 휴대폰을 수거해 보관하는 과정에서 분실이나 파손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 보관자로서의 관리 소홀 책임이 있으므로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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