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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프리랜서 강사 입니다
    일 시작 전에 계약서 요구 하였으나
    해주겠다는 말만 하시고 아직도 작성을 안한상태로 2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수업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퇴사를 결심하고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꼭 한달 전에 통보를 해야하나요?
    개인사정으로 다음주까지만 일한다고 말씀드릴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계약서도 작성안했습니다

    도* 님
    조회 : 399건 답변 : 5건 26.04.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서에 정해진 해지 절차를 준수하면 되나 별도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다면 통상 1개월 전에 통보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강사는 근로자와 프리렌서로 나뉠 수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당사자 간 퇴사에 대한 약정이 없었고, 사업주에게 실제 피해만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굳이 한달 전 통보 없이 당사자간 합의로 마무리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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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관련 조항이 없다면 회사에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라면 계약서 내용대로 상호합의 하에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조차 안썼다면 한달 전 통보가 의무는 아닙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1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은 아니므로 상호 합의에 따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한 달 전에 퇴사를 통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일주일 전에 퇴사를 통보하고 그만두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학원 측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존재하나,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학원 측이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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