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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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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100인 이상 사업장 관리자입니다.
    저희 회사 연봉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봉근로계약서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법정 공휴일은 모두 쉬고 있습니다.

    이번에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이 통과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라는 조항을 근로계약서에서 빼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절(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명시하는 것이 적절할지 의견 여쭤봅니다.
    박*지 님
    조회 : 295건 답변 : 7건 26.04.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노동절(5월1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고 명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노동절과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라는 문구로 수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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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기존 '근로자의 날'이 공휴일법 개정을 통해 '노동절'이라는 명칭의 법정 공휴일로 전환되더라도 유급휴일로서의 법적 성격은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향후 혼선을 방지하고 명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계약서상 조항을 삭제하기보다는 "노동절(5월 1일)은 관련 법령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와 같이 명칭을 수정하여 존치시키는 것이 관리적 측면에서 더 명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변경된 내용 반영하시는 것이 적절하나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기재했다고 법 위반이라 볼 순 없으므로 이때문에 전직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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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노동절 관련 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련하여 상세한 상담이나 정기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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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1

    유급휴일은 근로계약서상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명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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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후자로 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할 경우 휴일 적용 여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기보다는 법률 명칭 변경에 맞추어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절(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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