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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임신 8개월차인 임산부 근로자 입니다.
    우선 사업장 규모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인신사실을 6개월전 사업장에 알린 상태였고 그후 6개월간 지속적으로 임신했는데 언지 그만둘거냐 라는 식의 압박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4월 5일 일요일에 사업주가 4월30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퇴사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처음에는 가게 사정이 좋지 않다 그러더니 대상자는 임산부인 저만 유일했고 나중에는 임신했는데 오래 버틴거라며 이젠 쉬라고 하며 그만두라고 힜습니다.

    이럴때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한 퇴사 통보를 받고 출산전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이 가능한지도 같의 문의드려요
    가*다 님
    조회 : 403건 답변 : 7건 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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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퇴사 의사 없음을 분명히 서면으로 전달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 출산휴가, 잔여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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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0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부당해고는 아닙니다.
    2.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가능하며, 그 기간에는 해고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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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0

    해고통보가 있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셔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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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0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임신 중인 근로자를 임신 또는 출산의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절대적으로 금지되며, 해고를 거부하고 계속 근무하며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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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 예고수당을 청구 할 수 있으며,
    2. 산전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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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0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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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0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임신으로 인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는 금지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이셔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진행은 불가합니다.

    해고통보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개시 30일 전 서면으로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재 시기가 지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한되나, 임신을 이유로 한 해고 및 퇴사 압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위반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4월 5일에 통보하여 4월 30일에 해고하는 것은 30일 전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당한 해고에 맞서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절대 제출하지 말고 퇴사 거부 의사를 명확히 유지하셔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법적으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이 보장되므로 임신 중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출산 후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휴가 및 휴직 제도는 재직 상태에서만 권리가 인정되므로 해고 예정일인 4월 30일 이전에 사업주에게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휴가를 신청해야 하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거나 해고를 강행할 경우 이 역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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