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이 사전에 확정되어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근로조건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급여 항목에 대한 기준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공개해야 하며, 변경시에는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는 일방적 변경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같고, 이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인센티브 관련 규정의 공개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게시판에 공고된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소급하여 변경하고 산정 근거마저 비공개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 및 임금 지급의 투명성 결여에 해당하며, 관리자가 인정한 '미지급분'에 대해 말을 바꾼 정황은 임금체불로서 노동청 진정의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가 평가를 통한 성과 상여의 명목이라면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인센티브 지급 규정을 요청하셔서 기준을 확인한 후 대응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