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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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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 사건 요약
    • 근무 형태: 주 14시간 단시간 근로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근속 기간: 약 8개월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 충족)
    • 사건 요지: 점장이 카톡으로 3월26일자 근무태도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14일 이내에 해고예고수당이 미지급되서 4월10일에 연락해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자, 점장이 말을 바꾸어 "내일부터 다시 출근해서 한 달 채우고 나가라, 안 나오면 자진퇴사로 처리하겠다"고 주장하며 대립 중인 상황입니다.

    [1단계: 점장의 일방적 해고 통보]
    • 3/25 (수): 알바생 본인이 학교 필수 일정(교수님 취업 면담)으로 인해 토요일 결근 양해를 구함.
    • 3/26 (목) 13:37: 점장이 학교 일정은 이해하나 잦은 결근으로 매장 운영이 어렵다며 **"저번 주까지만 근무한 걸로 정리할게요"**라고 통보함.
    • 3/26 (목) 15:40: 알바생이 결근은 올해 3회뿐이었음을 짚으며 **"이번 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뜻인가요?"**라고 재확인.
    • 3/26 (목) 16:01: 점장이 근무 태도 등을 추가로 거론하며 **"그래서 이번 주부터 근무 어렵다고 말하는 겁니다"**라고 해고 확정 통보.
    • 3/27 (금) 07:25: 알바생이 **"네"**라고 대답함

    4/10 (금) 11:44: 알바생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노동청 진정 예고 문자를 보냄.
    • 4/10 (금) 12:36: 점장이 노무사와 얘기가 끝났다며 **"내일부터 다시 정시 출근해서 한 달 채우고 나가라. 출근 안 해서 매장에 피해가 가면 손해배상 및 근무태만 책임 묻겠다"**고 지시함.

    현재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세가지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2. 출근 안하면 자진퇴사처리한다고해서 거부했는데 진짜 자진퇴사처리되는지
    3. 3월26일에 “저번주까지만 일한걸로 하자” “이번주부터 출근하지마라” 라고하면 해고통보일은 언제인지?
    최* 님
    조회 : 212건 답변 : 6건 26.04.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1

    해고와 같은 일방적인 근로관계 해지의 통보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1

    1. 복직명령 무관하게 해고 통보한 그 순간부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2.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면 이미 해고된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3. 최초 해고 통보일입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노무사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1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통지가 있었다면 추후 해고가 취소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입증이 가능하다면 가능합니다.
    2. 해고를 철회하였으므로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3. 3.26일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해고가 있었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7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해고통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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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했으므로, 사용자의 사후 복직 명령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 자진퇴사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 통보로 이미 해고의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철회 및 출근 지시는 효력이 없습니다.
3. 해고통보일은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날인 3월 26일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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