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산출시간에 맞춰서 휴일 야간연장 104시간을 채워야 수당이 발생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수단 지급 요건을 새로 만들었다는 뜻인지 기존까지 지급된 규정과 관행은 어땠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정확히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일부 휴일야간연장이 있었음에도 104시간이라는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지 지급한다는 당사자간 합의는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이라면 시간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급여 구성 항목이 어떻게 되어있든, 실제 발생한 근무시간에 맞게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양측 주장 결과 법정 계산 내역에 미달하면, 미달한만큼은 무효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고, 임의적인 산출시간으로 통상임금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으로 104시간을 지급해 왔다면 채우지 않더라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장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사용자가 가산율을 적용한 '산출시간'을 분모로 삼아 시급을 낮춘 뒤 정작 수당을 지급할 때는 다시 가산 전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제하려 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법리적 일관성에 어긋나며 근로자에게 이중으로 불리한 조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단순하게 채팅을 통해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실제 근무실태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확인 및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