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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5/8/4 부터 근무한 1년 미만 재직자입니다.
    2026/4/30까지 근무 후 퇴사를 요청하였으나 사측에서 5/8(4주)로 강력히 주장하여 해당 일자로 퇴직원을 작성한 상태입니다.
    2025년 당시 지급된 월차 4일 중 3일 2시간을 사용하였고, 2026년 사측으로부터 복지휴가(2일) 및 작년분 이월 연차(6h)를 포함한 연차 9일을 제공받았습니다. (관련 산출식 하기 내용 참고)
    7일 2시간/정기 휴가/연차 (6.5일 x 8시간=52시간), 1년차 월차 이월 (0.75일 x 8시간=6시간)
    -2시간/수동생성/연차 (-0.25일 x 8시간=-2시간) 연차 지급 단위(0.25일) 조정 [(입사년도 근속일수/365) x 15개]/
    2일/수동생성/복지휴가 (2일 x 8시간=16시간) 25년 3분기 입사

    이후 1월~4월까지 발생된 월차 4일도 포함하여 총 13일을 받아 그 중 8일을 사용해 현재 5일의 휴가가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퇴직 시 재직기간 중 발생할 5월 분 월차를 포함하여 4/29 부터 5/8까지 잔여 휴가 소진 계획을 전달하였으나 인사팀에서는 아래와 같이 고지하였습니다.
    - 월차는 휴가 사용일 제외 실근무기간을 기준으로 부여함으로, 이에 따라 5월 분 월차는 발생되지 않음.
    - 퇴직 시 연차 산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이 필요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지급된 5일 분 지원하겠음.

    이 내용에서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1.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월차는 휴가사용일 제외 '실제 출근일자'기준이라는 사측의 주장이 적법한지?(연차 사용시 개근이 아닌게 맞는지)
    2.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후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일방적 재산정 및 휴가 회수가 가능한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내 퇴직 시 연차 산정을 '입사일' 기준으로 진행함의 명시 없음)
    3. 근로자와 협의 없이 사측에서 퇴사 일정을 강제할 수 있는지? 협의가 불발될 경우 일방적 퇴사일 확정에 항의하여 퇴사 진행 시 근로자의 법적 책임이 있는지
    김*아 님
    조회 : 318건 답변 : 7건 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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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5

    1. 위법입니다. 휴가 사용일수도 포함입니다.
    2. 해당 규정이 없다면 유리한 개수로 정산해야 합니다.
    3. 합의없는 퇴직은 해고지만, 해당 날짜로 사직원을 제출했기때문에 다툴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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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동안 실근무를 하면서 개근을 할 때마다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기타 사항의 경우 취업규칙, 기타 연차관련 사규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한다는 단서규정이 없다면 재직 중 부여받은 휴가 전부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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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1개월 개근은 기간상 1개월입니다.
    2025. 8. 4. 입사라면 2025. 9. 3.까지 개근시 2025. 9. 4.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 일정은 회사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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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근로자와 협의 없이 퇴사일정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퇴직원을 작성하였으므로 퇴사일은 서로 동의하에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항의는 할 수 있겠으나 실익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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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1년 미만 재직자의 연차는 1개월 개근 시 법적으로 당연 발생하며, 취업규칙에 근거 없는 일방적인 입사일 기준 재산정이나 퇴사일 강제는 근로기준법 및 민법상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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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휴가일수 포함입니다.
    2.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가능하나 없으면 불가합니다.
    3. 강제할 수 없고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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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7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1. 적법하지 않습니다.
    2.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3. 강제할 수 없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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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월차) 산정에 있어 적법하게 사용한 연차휴가일은 법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휴가 사용일을 제외하여 개근이 아니라는 사측의 주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위법합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 경우 퇴직 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적용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초과분을 환수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일방적인 재산정 및 휴가 회수는 불가능합니다.

3. 사측은 근로자의 퇴사 일정을 강제할 수 없으며, 협의 불발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일방적으로 퇴사할 경우 민법에 따른 퇴사 효력 발생 전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 저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으나, 사측이 근로자의 일방적 퇴사로 인한 구체적인 금전적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법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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