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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장애인으로 신청되어있고 1월5일 수급신청, 1월19일 최초 실업인정일, 8월9일 만료일 입니다
    4차인 3월17일~4월13일 실업인정기간만큼 급여를 받았는데
    문제는 5월31일 첫 공연인 국가지원사업 계약서가 2026. 03. 27.(발대식) ~ 2026. 12. 11. 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 기간 내 5회공연이 다입니다 1회당 55만원이고 날짜는 5월31일 첫 공연 외엔 아직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 확인했는데... 5월에 한번 더 받고 자진신고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시 돈을 토해내라해도 돈이 전혀 없는데 유예나 차감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계약서 종료일인 11일 부터 다시 남은 기간만큼의 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너무 절망적입니다 6월까지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한달에 55만원으로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세*라 님
    조회 : 119건 답변 : 7건 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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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먼저 실업급여 담당 주무관님께 말씀을 드리고 센터의 안내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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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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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관련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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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취업이 아닌 단기 경제활동은 자진신고를 하면 해당 일수를 제외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에 해당하는 상황인지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국가지원사업 계약 기간이 실업인정 기간과 겹치더라도 실제 공연일이 특정되어 있고 소득이 미미하다면 '취업'이 아닌 '소득 발생'으로 신고하여 해당 일수만큼만 차감하고 나머지는 수령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부정수급 의심분은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자진신고 후 분납이나 유예 가능성을 타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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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추가 금액 추징이 될 수 있으니 빠르게 자진신고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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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7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체결된 계약 및 소득 발생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자진신고할 경우, 추가 징수액(벌금) 부과를 면제받고 잘못 지급된 원금만 반환하도록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환금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에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나누어 상환하거나, 향후 지급받을 실업급여가 남아있다면 해당 금액에서 차감하는 '상계처리'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사업 계약이 상시 취업 상태로 인정되는지, 단발성 노무 제공(프리랜서 등)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계약 기간 전체의 급여 지급이 정지될지, 실제 노무를 제공한 공연일에 해당하는 급여만 차감될지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법적으로 정해진 수급 만료일(8월 9일) 내에서만 지급되므로, 만료일이 지난 계약 종료일(12월 11일) 이후에는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더라도 더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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