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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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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본인은 아닙니다.
    가족인데 일이 늘 많고 벅차 정시퇴근은 거의못합니다.
    포괄임금이라 급여는 매달똑같구요
    주말에도 종종 근무하는데 회사가 정해놓은게 주말근무하면 주중에 쉬라고 했대요.
    거의 지켜지지못합니다. 쉬라고 회사에서 챙겨주지않고 일은 늘많으니 쉬면 그만큼 업무압박에 더 시달릴뿐이죠.
    이런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건지 궁금하고
    불이익이있을까 본인은 이런건 생각도안해요. 제3자가 혹은 본인이 익명으로 신고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김*연 님
    조회 : 199건 답변 : 9건 26.04.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7

    정해진 근로시간(및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나 법위반 여부인지는 구체적인 근로형태와 기본적인 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7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해 근로계약서 등의 상세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7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제공하였고 포괄임금으로 해당 근로시간들이 포괄되지 않았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7

    포괄임금 고정OT가 적법하게 설정되어 있으면 임금체불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7

    정확한 급여 체계와 근로계약서를 봐야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면 본인 명의로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급여로 지급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7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설계 내역 등을 보고 정확한 체불여부 판단이 필요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채성욱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채성욱입니다.

    포괄임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운영방식과 포괄되어 있는 수당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게 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3자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니,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labor.moel.go.kr/reportCntr/illegalLaborType2Modify.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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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포괄임금제라도 사전에 약정된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거나, 주말 근무 후 업무 과다로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못했는데도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가족 등 제3자의 고발이나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를 통한 익명 제보는 가능하지만, 실제 체불된 임금을 산정하고 지급받기 위한 노동청 진정 절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실명과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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