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노무상담에 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에서 근무중인 물리치료사이며 도수치료를 담당하는 직무입니다

    1/19-3/3까지 주2회씩 8회동안 환자를 원장의 처방아래 목 등 어깨를 도수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해당환자는 58세 160cm에 80kg이 넘는 통통한 채질이셔서 어느정도 압이 필요한 체형이였습니다.

    3월3일 환자분이 내원하셔 앞선 치료를과 마찬가지로 근육을 이완하고 단순 치료적 마사지를 행하였습니다. 결코 뼈를 교정한다던가 압을 세게하는 행동은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3월7일에 환자분께서 병원에 내원하여 갈비뼈 통증을 호소하였고, 5번 갈비뼈 골절을 진단받으셨습니다. 그 후 4월 17일에 병원에 들려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하였고 원무실장은 저에게 병원 보험으로 처리할 것이니 큰 걱정하지말고
    치료에 관한 경위서 한장을 작성해두는 것이 좋겠다며 경위서 한장 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성실히 작성 후 저가 도울일이 있거나 조사할게 있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4월20일 경 원장은 병원 내 보험을 이용하지않고 환자와 직접 합의를 봐서 합의금을 전달 했고 4월21일 경 저에게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니 참석하라고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될만큼 잘못된 행동인지도 모르겠고, 징계를 받을만한 사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들리는말에 따르면 저가 1년을 채우기 전 해고를 할 것이다 라는 소문이 들리긴합니다.
    이러한 사고로인한 골절로 만약 저가 해고당한다면 이건 부당해고가 아닐까요?
    강*균 님
    조회 : 231건 답변 : 10건 26.04.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1

    네. 해당 행위로 인해 골절이 발생한 것인지 등의 검토가 필요해보이긴 하나,
    해고가 감행된다면 부당해고일 가능성은 충분해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1

    정확한 상황을 판단해야 겠지만 질문자님의 과실로 골절까지 이어졌다면 부당해고로 볼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근로자 귀책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사업장의 피해상황, 재발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안녕하세요,

    도수치료와 골절 간의 인과관계 및 이에 근로자분 과실이 존재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수임에 관해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확인이 필요하나,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위 사항으로 중징계는 불가해 보입니다.
    만약 중징계시 회사와 다퉈볼만 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도수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부상(골절)은 치료 행위의 결과일 뿐 고의나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기 어려우며, 병원 측이 보험 처리를 회피하고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여 1년 근속 직전에 해고를 시도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층상담을 진행하시어 방향을 잡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해고 사안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채성욱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무 수행 중 300만원 정도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만으로 해고까지 나아가는 것은 양정이 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하게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경징계 정도로 조치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의사의 처방 아래 고의성 없이 발생한 1회의 치료 사고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단순 과실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1년이 되기 전 해고하려는 의도가 개입되었다면 징계 양정이 과도한 부당해고로 인정될 확률이 높으며, 실제 해고 처분이 내려질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