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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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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2025-01-01~2025~12-31
    위 같이 그 해의 임금에 대한 1년의 기간이 명시되어있는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그런데, 올해 2026년 아직 임금인상건이 정확히 끝나지 않아
    3주정도 지체된 상황입니다.

    아직 올해 연봉이 결정나지 않았지만, 기간때문에 작년 연봉과 동결된 근로계약서를 쓰게하면
    임직원들의 엄청난 항의가 안봐도 뻔하기에, 아예 못건드리고 있는데..

    1.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계약서 날짜가 지체되는건 좀 용인이 될지 궁금합니다.
    2. 육아휴직등 대상자분들은 신고할때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데.. 날짜가 안맞으면 당연히 안되겠죠?
    토*이 님
    조회 : 334건 답변 : 6건 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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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3

    기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3

    1. 용인 안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유 발생시 바로 써야합니다.
    하루라도 늦을시 위법이며 벌금 대상입니다.
    2. 1번과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4

    해당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아야 하나,
    연봉협상이 늦게 진행되었다하더라도 급여에 대한 적용 자체는 소급해서 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인상여부에 대해 협의중이라면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4

    연봉 협상 지연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작성 지체는 소급 적용 약정 등을 통해 실무적으로 조정 가능하나, 육아휴직 등 행정 신고 대상자에게는 유효한 계약서 부재가 수급 차질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조속한 작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4

    근로계약서 내용 중 임금만 변경 되는 것이라면 추후 소급하여 적어도 문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다른 근로조건 변경이나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등 다른 부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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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임금 인상 결정 지연으로 인해 새로운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작성이 늦어지는 것은 실무상 흔히 발생하며, 협상 기간 동안은 이전 계약의 임금 조건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법적으로 용인됩니다. 추후 인상안이 확정되면 해당 연도의 1월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 차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등을 위한 고용센터 신고 시 아직 올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기간이 만료된 직전 연도의 근로계약서와 함께 최근 급여명세서나 임금대장을 제출하여 현재 지급받고 있는 임금을 증빙하는 방식으로 정상적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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