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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려워 자발적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제가 다니는 곳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회사에 신고해도 된다해서 신고 후 회사에서는 노무사를 통해 내부 절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고, 회사에서도 조사 및 징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회사 내부 신고 및 조사·징계만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참고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지방고용노동청에 별도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
    이미 회사 내부 신고를 한 상태에서 추가로 지방고용노동청에 다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실업급여 심사에서 어떤 자료가 중요하게 보는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님
    조회 : 383건 답변 : 6건 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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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4

    사실관계가 직장 내 괴롭힘 인정요건에 해당하고 그로인한 퇴사 결정과 피해상황이 확인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4

    회사내부신고로 인정이 되었다면 가능합니다.
    회사가 인정을 안했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객관적으로 괴롭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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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4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및 징계와 퇴사 사이의 기간 등 인과관계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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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4

    직장 내 괴롭힘이 회사 내부 조사에서 인정되어 징계까지 이루어졌다면 해당 결과 통보서만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회사 측의 이직 사유 정정 거부 등에 대비해 노동청에 추가 신고하여 공적 입증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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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4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 조사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 인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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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결과 보고서 등을 통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 내부 신고 및 조사, 징계 절차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반드시 지방고용노동청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회사 내부 신고를 한 상태라도 추가로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심사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자료는 괴롭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로,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보고서, 노무사 의견서, 가해자 징계 내역서(또는 결정문), 사업주 확인서, 퇴사 사유에 괴롭힘이 명시된 사직서, 괴롭힘 정황이 담긴 메시지 및 녹취록, 정신과 진료 및 심리 상담 기록 등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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