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노무상담에 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근속 기간: 2011년 3월 15일~ 2026년 4월 현재까지.
    휴직 이력:2024년02월09일~2025년11월05일 (출산휴가 + 육아휴직 17개월 29일사용)
    복직 및 근무: 2025년 11월 6일 복직 후 현재까지 정상 근무 중

    [상담 요청 사항]
    1. 25년도 5월 복직후 그해 연봉협상시 24년2월부터~4월까지 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24년 연봉과 동일한 조건의로 협상을 했습니다. 육아휴직중 재직으로 인정되나 성과나 출근은 하지않았기에 납득하고 동일 연봉으로 재계약하였습니다. 현재 26년도 4월 현재 복직후 1년이 지났으나 작년 근무일이 작다 라는 이유로 25년과 동일하게 동결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미 복직하여 1년을 다니고있는데 무슨 근무일이 작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어 생각해보니 육아휴직중 발생한 연차를 돈으로 안준다고 올2월까지 다 소진해서 쉬라고하여 올2월까지 쪼개가며 쉬게되었습니다 (몇개는 남아서 다쓰지도못하고 날렸습니다) 이게 근무일이 작다고하는 하는 걸까 라는 생각도했습니다.
    현재 이회사에 근무년수가 10년이 넘지만 저보다 10년은 더 늦게 들어온 후배 직원들보다 연봉이 똑같거나 제가 더 작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의 10년차가 넘어갈때 직급으로 계장을 줬지만 다른 남자직원들은 1~2년되면 계장 그냥 진급시켜주고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봉협상때 저는 동결이나 그친구들은 작게나마 1프로라도 인상을 해줬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둘째를 임신중이라 8월에 육아휴직 예정인데 협상을 하고 나오면서 넌 곧 또 가지않냐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2. 위와 같은 이유로 이야기하였을때 사직또는 권고사직을 통보받을수 있을것같아 위와 같은 법 위반 사항들 을 고려할 때, 제가 원만한 합의를 위해 몇 개월 분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실무적으로 타당한지 가이드를 부탁드립니다.
    채*별 님
    조회 : 442건 답변 : 6건 26.04.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4

    육아휴직 복직 후 합리적 이유 없는 연봉 동결과 승진 차별, 그리고 차기 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발언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므로, 권고사직 협상 시 15년의 근속 기간과 법 위반 리스크를 고려하여 최소 3~6개월분 이상의 위로금을 요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위 내용이 육아휴직 사용이 근거였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업무능력 및 평가등을 근거로 하였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는 정해진바가 없어 회사 내 관행등을 봐야하겠지만 근속 년수에 따라 통상 1~5개월 이내에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4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권고사직 통보시 위로금과 관련되어서는 정해진 것이 없어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2~5개월 정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4

    1. 단순히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인지를 판단해봐야 합니다.
    그에 해당한다면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합의금 요구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기준도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면 남녀고평법 위반의 소지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둘째 출산을 이유로 연봉 협상 등에 불이익한 처우가 발생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4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하는 것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맞습니다.
    합의금과 관련해서는 상담을 통해 여러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가이드 제시가 어렵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 육아휴직 및 합법적인 연차 소진을 이유로 한 연봉 동결, 후배 남성 직원과 비교해 불합리한 임금 차별 및 승진 지연, 임신 및 육아휴직 예정을 이유로 한 연봉 인상 배제 발언 등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뿐만 아니라 제8조(임금 차별 금지), 제10조(승진 차별 금지)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2. 합의금(위로금) 가이드: 권고사직 시 합의금은 법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나, 실무적으로는 회사의 노동법 위반에 대한 구제신청 리스크, 15년에 달하는 근속 기간, 권고사직으로 인해 상실하게 될 예정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정부 지원금 상당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 3개월에서 6개월분 이상의 급여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