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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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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실관계:
    *A매장과 B매장은 다른 사업자 등록번호, 및 대표자 명의 다름
    *A매장 사업주가 B매장을 양도 받음
    *실질적 사업주는 A와 B매장 동일
    *A매장 = 피진정인
    *매장은 CU편의점

    1.동일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업종코드

    2.형식적으로 A매장과 B매장은 각 매장 급여로 2번에 걸쳐 보냈으나, 동일한 예금주명으로, 동일한 날, 시간, 분 단위로 급여 이체

    3.B매장 손님 계좌이체시 계좌번호가 피진정인의 계좌번호로 되어있음

    4.B매장의 명의상 대표가 실질 사업주라면 점포경영시스템(ERP) 비밀번호를 변경할 이유가 없는데, 피진정인은 B매장을 양도 받은 후 비밀번호를 변경함.또한 두매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
    *변경된 사실은 확인됨. A매장에서 사용하던 비밀번호인지는 확인이 안 됨. 다만 관습상 그렇게 추정이 됨.

    5.피진정인 1인으로 된 구인 계정(알바천국 계정)으로 A매장 B매장 각각 구인글을 올려 1인에 의해 모집됨.

    6.피진정인 1인으로 된 계정으로 되어 있으며, A매장 근무자 B매장 근무자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피진정인 1인에게 보고 및 지시를 받음

    7.매장 관리 어플리케이션에는 A매장 근무자 B매장 근무자 근무자 모두의 이름이 적혀 있음

    8.피진정인은 A매장 B매장에서 각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두 매장 모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만, B매장에서 결원이 생기면 사업등록증 대표상 명의인 C가 아니라 피진정인

    9.A매장 손님 택배, 물품, 비품 등 A매장 폐업 후 B매장으로 물품 이동

    10.A매장 대표인 피진정인이 A매장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B매장 근로계약서도 작성,면접

    11.세부적인 업무 내용 동일

    13.A매장 임금대장과 B매장 임금대장이 A매장 한 곳에서 관리되고 있음. 같은 노무법인에서 이를 제출

    A매장 B매장 물류 검수기가 바뀐 적 있음 및A>B 현금이동
    *다만 입증자료 X
    김*석 님
    조회 : 252건 답변 : 5건 26.04.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7
    채택글

    위 사실관계들을 종합해 볼 때, 형식적인 사업자 등록 및 대표자 명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적·물적 자원이 통합 관리되고 인사권과 경영권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으므로, A매장과 B매장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4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두 개의 사업장이 각각 별개의 독립된 사업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5

    상기 자료상으로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커보입니다.

    관련하여 상세한 상담 및 노무사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6

    하나의 회사로 볼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이에 대한 정리 및 입증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동일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높은 것 같으나 실제 자료를 보아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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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제시된 입증 자료들은 채용, 인사·노무 관리, 업무 지시, 임금 지급 및 재무·회계가 피진정인 1인에 의해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므로, 비록 형식적인 사업자등록번호와 명의상 대표가 다르더라도 A매장과 B매장은 노동관계법령상 실질적인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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