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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서필수기재내용 작성 및 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명세서 필수내용기재,주휴수당, 퇴직금(1년 이상 근무), 해고예고(30일 전), 법정 휴게시간,4대보험 이거말고 5인미만 사업장에서 지켜야 하는 법이 있나요?
    김*준 님
    조회 : 178건 답변 : 5건 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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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6

    노동절 유급휴일 보장, 성희롱 예방교육 정도만 추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6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조항 이외에는 다 지켜야 합니다.
    수백 수천가지가 넘어서 전부 나열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법 조항들을 찾는게 더 빠릅니다.
    유료 상담을 통해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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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7

    직급 및 직종에 관계없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실시해야 하며,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규정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7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대표적인 규정들을 말씀 주시긴 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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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7

    성희롱예방교육, 모성보호 관련 제도 등이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법률 자문을 통한 사업운영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언급하신 내용 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추가로 지켜야 하는 주요 법적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지급 4대 원칙(통화, 직접, 전액, 정기 지급) 준수
2. 근로자의 날(5월 1일) 유급휴일 보장
3. 모성보호제도(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보장
4. 절대적 해고 금지 기간(업무상 재해 요양 기간 및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준수
5. 근로관계 중요 서류 3년 보존 및 근로자 명부 작성 의무
6.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 게시·배포로 대체 가능) 및 발생 시 조치 의무
7. 공민권 행사(투표 등)를 위한 시간 보장.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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