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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 후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퇴사 시 실업급여 관련 면담은 팀장과 과장에게밖에 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사직서 제출을 위해 직장에 가니 저도 알지못하는 다른 부서 사람들이 전부 제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퇴사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부서 한두개도 아니고 직장 전체에 소문이 난 수준이며 정작 직장내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은 소문이 나지 않아 그저 실업급여를 원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이 경우 유일히 면담을 한 팀장과 과장을 2차 가해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전*영 님
    조회 : 170건 답변 : 7건 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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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근거없는 소문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네 가능합니다.
    다만,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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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3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고는 가능합니다만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인정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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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30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이나 면담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근로자에게 2차 피해를 준 행위는 명백한 비밀유지의무 위반이자 2차 가해에 해당하므로, 이를 입증할 소문 내용과 경위를 정리하여 노동청에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별도의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30

    신고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인정여부는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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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30

    신고 자체는 가능하나, 인정여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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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성욱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에서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존재하지 않으나, 소문을 낸 행위를 "그밖의 불리한 처우"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2차 가해) 신고 및 명예훼손 형사 고소가 모두 가능합니다.

퇴사 면담에서 나눈 개인적인 사유(실업급여 수급 등)를 본인의 동의 없이 직장 내에 유포하여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현재 노동청에 진행 중인 진정 사건에 해당 내용을 2차 가해로 추가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의 사생활이나 퇴사 관련 내용을 퍼뜨려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므로 유포자인 팀장과 과장을 상대로 경찰에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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