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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사실관계:

    1.저는 CU편의점 직원입니다.

    2.사업주는 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각 매장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4.각 근로계약서 상단에는 CUoo점 대표자, CUoo점 대표자, CUoo점 대표자

    이렇게 되어 있으나, 근무장소에는 각 근로계약서가 'CU매장'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에 근무장소가 지점별로 특정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1. 제가 주장하려는 바는 '사업주가 여러 개의 매장을 운영하면서 인사이동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 'CU매장' 이렇게 근무장소가 특정이 되지 않게 적은 것 같다' 라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지방법원 판례에서는 실제 인사이동이 없더라도 인사이동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그런 정황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부수적인 증거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상단 'ooo대표자'에서 근무장소를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다투는 상황에서 이런 주장이 의미가 있을까요?





    2. 상대방 측에서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 올라온 양식을 그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어서 이를 미리 방어하고자, '고용노동부의 표준 양식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일 뿐입니다. 실제 근로계약서는 해당 사업장의 특수성에 맞게 기재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려는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령이나, 고용노동부의 공식 답변, 공지 등등이 있을까요?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그렇다고 억지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상기 근로계약서 관련 1번 2번 주장들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들 중에 하나입니다.
    김*석 님
    조회 : 147건 답변 : 6건 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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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성욱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8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인사이동의 가능성만으로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은 맞으나, 실제 인사이동이 없었다면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2. 사회통념상 당연히 수정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50300356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시글에도 "활용하고 참고하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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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2

    계약서의 문구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근무장소 구별없이 세곳의 근무자가 혼재해서 근무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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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2

    실제 인사관리가 혼재되어 있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부분이 없다면 말씀주신 주장은 큰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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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2

    1번이나 2번이나 모두 실질적으로 3개의 사업장 혹은 최소 2개의 사업장이 동일한지에 따라 다릅니다.
    3개 사업장 모두 각각 운영되었다면 어떤 것을 주장하더라도 의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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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4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를 포괄적으로 기재한 것은 사업주가 각 매장을 하나의 관리 단위로 운영하며 인사이동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하나의 사업장'임을 입증하는 유효한 정황 증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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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위에 내용도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인사관리, 세무관리 등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져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주장 가능하며 하나의 사업장임을 다투는 데 의미 있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상단에 특정 지점명과 대표자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근무장소' 항목이 'CU매장'으로 포괄적으로 기재된 점은 사업주가 필요에 따라 매장 간 인력을 교류하거나 전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통합적 인사노무관리의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2.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의 장소'를 명확히 기재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는 필수 근로조건 누락을 막기 위한 참고용 예시 양식에 불과하며, 사용자가 빈칸으로 제공된 근무장소란에 특정 지점명이 아닌 'CU매장'이라고 기재하거나 이를 방치한 것은 단순한 양식 차용이 아니라 실제 사업장의 인력 운영 실태가 반영된 결과라고 법리와 사회통념에 근거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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