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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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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지난 2월부터 알바를 시작하였는데 해당 사업장은
    2월에는 정규직 4명, 알바생은 1명 / 3월에는
    정규직 4명, 알바생은 5명 / 4월에는 정규직3명, 알바생2명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정규직에는 사업주 포함하였습니다.)

    3월은 성수기로 일이 많아 주6~7일 근무하였고, 2월과 4월은 주5일 정도로 근무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초과근로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추가로 5월은 정규직3명, 알바생1명 / 6월부터는 정규직2명 알바생 1명으로 운영될예정인데 추후에는 어떻게 적용될지도 궁금합니다.
    유*민 님
    조회 : 299건 답변 : 7건 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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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4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일별로 몇명이 일하는지 알아야 계산이 가능하므로 위의 정보만으로는 상시근로자수 판단이 어렵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5명 정도가 근로한다고 볼 수 있다면(또는 5인 이상이 반이상이 된다면) 상시 5인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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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사업주는 제외되고, 위 정보만으로 정확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판단은 다소 제한됩니다.
    정확한 방법은 아니지만 하루에 정규직이든 알바생이든 5명 이상이 출근하는 상황인지로 우선 개략적으로 가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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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휴일근로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1개월 동안 근무한 인원으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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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4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사업주를 제외하면 3월에만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기간에 발생한 초과 및 휴일 근로에 대해서만 1.5배의 가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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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4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초과 가산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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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5

    소정근로시간을 넘은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인지에 따라 가산수당이 발생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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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성욱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는데,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되므로 3월만 가산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시급의 1.5배)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사업주를 제외한 월별 근로자 수에 따른 수당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월: 4명(정규직3+알바1)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가산수당 미적용
- 3월: 8명(정규직3+알바5)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연장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
- 4월: 4명(정규직2+알바2)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가산수당 미적용
- 5월(예정): 3명(정규직2+알바1)으로 가산수당 미적용
- 6월(예정): 2명(정규직1+알바1)으로 가산수당 미적용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던 3월 근무분에 대해서만 연장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2월, 4월, 5월, 6월은 가산수당(0.5배) 없이 실제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한 기본 시급(10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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