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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1년 정도 하였고 지금의 회사는 정규직 공고를 보고 입사하였습니다 (*현 4개월차)

    다만 정규직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던 공고와 다르게 합격 후 처우 안내 과정에서 "당사는 수습기간을 인턴계약서로 체결한다며 큰 결격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무조건 정규직 전환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수습을 인턴으로 명칭만 바꾼 것이겠거니 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니까 평가 기준에 조금 못 미친다는 납득 안 가는 이유로 11월 재평가 조건으로 9개월 계약직을 제시하였고 현재 사인은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회사에 대한 믿음도 거의 없는 상태이고 중간에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보니까 퇴직금도 못 챙길 것 같아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찾아보니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하나... 이처럼 회사 측에서 고용 조건을 마음대로 바꾸어 퇴사를 결심하게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ㅠㅠ

    또한 회사에서는 퇴사 사유를 단순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자고 압박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이 경우 근로자가 별도로 소명하여 수급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처우 안내 받은 이메일과 정규직으로 기재된 공고 그리고 인턴/계약직 계약서는 모두 소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알*에 님
    조회 : 135건 답변 : 3건 26.05.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6
    채택글

    채용 시 제시된 정규직 조건과 달리 인턴 및 계약직 체결을 강요받고 고용 조건이 현저히 저하되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 거절 및 근로조건 위반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6

    계속근로의사를 밝히시고 정규직+수습기간을 두었으므로 수습기간 만료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근무해야 한다고 이의제기 해두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6

    1. 회사가 근로조건을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동의해서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다면 강제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어쨌든 자진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3. 관련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채용 공고와 다른 근로조건이 제시되었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사전에 안내를 받고 인턴 계약서와 9개월 연장 계약서에 이미 서명하여 동의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에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기간 도중에 퇴사하는 것은 단순 변심에 의한 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했을 때 고용센터에 증빙 자료(공고 캡처, 이메일 등)를 제출하여 이직 사유 정정 청구를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서명한 계약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위반이나 채용 시 제시된 조건의 저하로 인정받아 수급 자격을 얻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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