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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6년 1월 경 입사하였고, 근로 계약서는 교부 받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중, 고용주가 자신들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단 녹취있음)

    햔재 고용주와 말다툼 후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하겠다하니 이제서야 뽑아주며, “이제 됐지? 교부해준거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한지요?

    미교부 받은 당시에 곧바로 신고해야지만 처벌 가능성이 큰 건지요?
    박*형 님
     조회 : 378건 답변 : 3건 26.05.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법 위반은 발생한 것이지만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처벌여부 및 정도가 판단되니,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8

    참작은 되겠지만 제때 교부하지 않아서 기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과 감독관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0

    위반으로 볼 소지는 충분해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즉시 교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추후에 뒤늦게 교부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서 미교부 위반 사실은 소멸하지 않아 여전히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미교부 당시에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입사 초기에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녹취 등)가 있다면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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