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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화물차 개인사업자로 운영중입니다.
    이번에 계약해지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요,
    처음 보험들 때 자영업자 고용보험으로 들었습니다.
    궁금한게 자영업자 고용보험으로 들었으면 특수고용직 실업급여 신청 요건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나요?
    이번에 계약조건이 크게 바뀌면서 더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갑작스레 나온 상황이라,
    특수고용직 실업급여 신청요건에 부합하여 여쭤봅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정*지 님
    조회 : 224건 답변 : 3건 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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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1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특수고용직(노무제공자) 요건이 아닌 '자영업자 실업급여 요건'을 적용받아야 하며, 본인이 선택하여 가입한 보험 체계에 따라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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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1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특고 고용보험은 서로 규율하는 대상이 다르므로 각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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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1

    특수고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했어야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중복은 안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으로 가입된 상태에서는 특수고용직(노무제공자) 수급 자격 요건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매출 감소, 적자 지속 등 자영업자의 비자발적 폐업 요건을 충족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특수고용직 요건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 종별을 자영업자에서 특수고용직(노무제공자)으로 정정하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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