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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맡은 프로젝트에서 개발자와 회사를 연결시켜줬다고 해서 제가 퇴사시에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최*철 님
    조회 : 67건 답변 : 4건 26.05.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 후 프로젝트 책임 요구 관련 사실관계와 프리랜서 계약의 내용으로 정해진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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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1

    실질이 프리랜서면 계약 조건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다릅니다.
    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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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1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회사와 체결하신 계약내용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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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1

    실질관계가 프리랜서가 맞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개발자를 회사와 연결해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당일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해 회사에 구체적이고 입증 가능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 및 계약서 조항에 따른 일부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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