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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월급날이 10일이고 주말이 끼게되면 전날에 받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시간은 8시 30분부터 17시30분까지입니다.
    3월과 4월 월급이 임금체불이 되어 생계에 위험을 느껴 5월11일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11일 19시 40분경 3월분의 절반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러고 실업급여신청을 위해 고용센터 방문을했는데 전액체불이 아니라 60일의 기간후에 퇴사를하면 받을수있었고 11일에 퇴사한사람들은 못받는다고하더군요 현재로선 임금보다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가 급합니다..
    김*민 님
    조회 : 81건 답변 : 5건 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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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해서 임금체불(지연) 여부, 체불(지연) 기간, 체불(지연) 금액 등부터 확실하게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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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2

    총 체불 기간이 2개월이 되어야합니다.
    고용센터 판단대로 현재 실업급여 수급 대상 아닙니다.
    어차피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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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2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체불'이 발생해야 하며, 귀하의 경우 퇴사 시점(5월 11일)이 3월분 임금의 전액 체불 상태가 60일을 넘긴 직후이므로 이직확인서에 체불 내역만 정확히 기재된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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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4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60일 기간 이후라는 의미가 피보험단위기간도 미충족의 의미로도 생각됩니다. 둘중에 하나만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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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7

    안녕하세요.
    제일노동법률사무소 홍지수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 중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에 의해 자발적 퇴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충족해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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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사 의사 표시 및 근무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체불 요건을 판단하므로, 퇴사일의 근무시간(17시 30분) 이후인 19시 40분에 이루어진 기습적인 일부 입금은 퇴사 시점 기준 2개월 전액 체불 요건을 훼손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직서 제출(또는 퇴사 통보) 시간과 은행 입금 시간(19시 40분)이 명시된 거래내역서 등 증빙 자료를 지참해 고용센터에 사업주의 의도적인 방해 공작임을 소명하고 사실관계 조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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