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손해배상은 민사소송 등으로 청구해야 하며, 무단결근과 손해발생 인과관계 손해액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고, 이를 입증해야합니다.
회사가 입증을 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일노동법률사무소 홍지수입니다.

임금 전액불 원칙에 의해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전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손해배상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일부 공제하거나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우선 임금체불을 제기하시면 되고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회사가 입증책임이 있으며, 실무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배상 의무를 부담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사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경우 그 때 그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실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100%라는 건 없으니, 99% 가능성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급여명세서 받은 적이 없다면, 급여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먼저 하세요. 그러면 사업주가 꼬리를 내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