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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아울렛 팝업 매장에서 5/15~21(7일)동안 매일 5시간씩 근무한 알바생입니다.
    당근을 통해 알바를 구했고 당시 일 5시간, 휴게는 따로 없지만 눈치 봐가면서 쉬어라, 총 급여는 35만원이라고 듣고 일을 시작했지만 이후 하루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무급휴게를 줘야 하며 계약된 총 급여도 최저시급 미달, 주휴수당도 미지급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일 5시간 일했고, 지난 주는(6/15~17) 3일간 일했으며, 이번 주는(6/18~21) 4일간 일했기 때문에 지난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총 35시간을 일하지만 시급이 35만원이라는 것 또한 최저시급 미달이라고 생각되어 노동청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근무 마지막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에 대해서도 함께 문제 제기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에는 5시간 근무, 휴게 없음으로 알고 시작했는데 같이 일하시는 매니저님께서 하루에 30분씩 쉬라며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는 계약서 내용과 달라 저는 딱히 주어진 휴게가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매니저님은 4시간 이상 일하면 30분 휴게를 갖는 게 맞다며 임의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쉬었는데, 오늘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5시간 풀 근무로 적혀있더라고요. 그런데 매니저님께서 휴게 시간 제외하고 근무시간 보내달라셔서 계약서대로 2~7시까지 5시간 일했다고 말씀드렸더니 매일 4.5시간 일한 걸로 보고하겠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30분 휴게를 가졌다고 인정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데,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사전에 약정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의로 쉰 경우에도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어 4시간 30분 근무로 여겨지나요? 또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고발해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까요?
    박*은 님
    조회 : 276건 답변 : 5건 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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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1

    본문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업무상황에 따라 휴게시간을 변경해서 쉰 경우라도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변경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 계산에는 무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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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2

    1.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기준대로 주휴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부여해야 합니다.
    이 원칙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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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2

    주 소정근로시간이 30분 휴게를 빼더라도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할 듯 합니다. 주장할수는 있어보이나 30분 무급이 적용된다면 최저시급 위반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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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2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실제 소정근로시간(약정 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용자가 법정 휴게를 부여했다 하더라도 애초 1일 5시간 근로로 약정되었다면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다툴 여지는 있으나, 실제 휴게가 자유롭게 보장되었는지·근로계약 내용·임금 약정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최저임금·근로계약서 지연 작성 문제까지 함께 진정 실익은 있어 보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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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사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근로계약서상 1일 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주 3일 근무 시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 인정되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매니저의 지시로 실제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졌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므로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지연 작성(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주휴수당을 포함했을 때의 최저임금 미달 등은 모두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미지급 수당을 지급받는 등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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