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배우자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성" 불인정으로 급여 지급이 안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준비를 미리 하시는 것도 도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근무형태, 업무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배우자는 근로자로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상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실질적으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이를 입증해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전부 신청은 가능합니다.

실질이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즉, 종속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최대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정상 유지되어 왔다면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수급 가능성은 있으나, 배우자(사업주)와의 특수관계 사업장은 고용센터가 형식가입 여부를 비교적 엄격하게 보는 편이라 최근 1년간 급여이체 내역 부족은 ‘실제 근로 제공 및 임금 지급’ 입증 측면에서 심사상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업무지시·업무수행 자료, 급여 지급 입증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