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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양도를 진행중입니다.
    직원은2명으로, 3.3 프리랜서입니다.
    직원1은 매년마다 계약서 다시 작성하고,퇴지금정산하였고 현재 다시 재계약하여 6개월차근무입니다.
    직원2는 이제 4개월차 근무입니다.

    새 사장이 들어와도 그대로 일하는것으로 모두 동의 하였습니다 .

    그 경우, 퇴직금 정산은, 아직 12개월이 되지않았는데도 제가 일한만큼의 퇴직금 정산액을 새 사장에게 주고가야하나요?
    김*현 님
    조회 : 281건 답변 : 6건 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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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1

    원칙적으로 영업양도시 고용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는 양수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양도인/양수인/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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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1

    현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들에 대해 반드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사업을 넘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퇴직금 부담을 누가 책임질지 새 사업주와 계약서에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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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사업을 그대로 양도양수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고용관계도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기존 근무자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과거 근무분 퇴직금은 양도양수자가 협의하여 결정해야할 사항입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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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1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컨설팅 다솜의 김영오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시 기존 직원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존 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은 양수인에게 있으며 퇴직금 정산액을 양수인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합의를 통해 퇴직금 정산액의 부담주체를 양수인과 정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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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1

    포괄 양수도가 원칙입니다.
    양수인이 추후에 퇴직금 지급 주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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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새로운 사업주와 협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포괄적 사업양도양수로 고용이 승계되면 근로자들의 근속기간이 합산되므로, 근속기간이 1년을 넘기는 시점에 새 사장이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 시점까지의 6개월 및 4개월분 퇴직금 상당액을 새 사장에게 정산해 주고 갈지 여부는 노동법상 의무가 아니라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사업양도양수계약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추후의 분쟁을 막기 위해 기존 사장이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퇴직금 상당액을 새 사장에게 넘겨주거나 사업 양도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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