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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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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노사협의회 관련 질의드립니다.

    위원(사용자측,근로자측,고충처리위원)이 변경되는시 내부절차만 거치면되고,
    노동부 변경신고 대상은 아닌게 맞는지요

    추가로,

    노사협의회 규정 변경시 반드시 노동부 변경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변경신고 대상인데 기한내에 안하였을 경우 불이익도 궁금합니다.

    30인이상 제정신고는 당연히 하였습니다.

    세부 근로자등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있는것은아니고,

    근로자위원 선출사항이 기존에는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재직근로자 10인이상의 추천을 받아야한다로 되있었는데 이 조항 삭제 이후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 근로자로 선관위에 등록하여야한다
    이런식으로 바꾸려고합니다.

    이*기 님
    조회 : 328건 답변 : 4건 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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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노사협의회를 설치한 경우 15일 이내에 운영규정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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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5

    위원변경까지는 신고안해도 되지만, 규약 중 일부라도 변경된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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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5

    노사협의회 위원(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고충처리위원) 변경 자체는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며 내부 절차에 따라 선임·위촉하면 되지만, 노사협의회 규정(규정서)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정을 비치·관리해야 하고, 관할에 따라 변경신고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질문하신 근로자위원 입후보 요건 완화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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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8

    안녕하세요.
    제일노동법률사무소 홍지수입니다.

    노사협의회 위원 변경은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노사협의회 규정 개정은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고충처리위원) 변경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별도로 신고할 의무가 없으므로 내부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반면, 노사협의회 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내용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드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규정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규정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33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가 부과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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