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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채용 당시 정규직으로 입사, 인사담당자와 구두로 합의한 명확한 근로 조건은 [연봉 3,500만 원, 식대 등 복리후생 비용 미포함, 인센티브 별도]였습니다. 연봉 3,5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제가 매달 지급받아야 하는 정상적인 월 세전 급여는 2,916,666원이며, 일반적인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월 실수령액(세후)은 대략 257만 원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해서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해보니 2716000원으로 신고되어있었습니다.
    1. 신고된 금액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2. 아직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는데 회사측에서 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조건에 해당되는지 여쭤보기도 하였습니다 근로조건도 모르는데 정부 기관에 제출하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 상담을 남깁니다.
    유*수 님
    조회 : 194건 답변 : 6건 2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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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6

    식대 20만원은 비과세 처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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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6

    1. 기준소득월액은 4대보험 공제 기준입니다.
    20만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식비를 비과세 처리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것은 근로자한테 더 유리합니다.

    2.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회사가 받는 것이어서 근로자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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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되는 식대가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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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7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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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8

    연봉 3,500만 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월 급여는 약 291만 원 수준이므로 기준소득월액 271만 6천 원이 왜 신고되었는지는 급여 구성(식대 포함 여부, 상여금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면 근로조건을 명확히 확인·교부받는 것이 우선이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해당 여부 확인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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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8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셔서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의 경우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금액이며, 식비 20만원이 비과세 처리가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신고된 기준소득월액 2,716,000원은 연봉 3,500만 원의 월 세전 급여 2,916,666원에서 비과세 항목(예: 식대 20만 원)이 제외된 금액으로 보입니다.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했음에도, 회사가 4대 보험료 절감을 위해 연봉 3,500만 원 안에 비과세 식대를 포함하여 임의로 산정 및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업무 시작 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정부 기관의 지원금 신청 시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가 필수 제출 서류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금 신청을 진행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며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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