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사업주에게 소급 부과되고, 그 절반은 근로자에게 청구됩니다.
안내면 민사적으로 채무이며 압류까지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으로 소급가입하는 경우라도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먼저 납부한 후에 근로자 부담분을 반환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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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내역 정정 과정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 미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각 공단에서 별도로 소급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근로자 부담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할 몫이지만 이미 퇴직한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고 별도 협의 또는 법적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추후 적발 시 사업주에게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소급 부과되고, 가입 신고를 누락한 데 대한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께서는 먼저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매월 임금에서 고용보험료가 동일하게 공제되어 왔다면, 근로자 부담분은 이미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실제로 공단에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로서는 임금에서 공제만 되고 정작 보험 혜택은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임금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