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변경시 과거 가입기간을 소급해서 변경하였는지 아니면 변경 이후로만 확정기여형으로 운영이 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12 기준입니다.
해당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미달이라면 차액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DC형 납입금액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급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근로자 퇴직금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은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퇴직급여 납입금액이 지급되지않으면 지연이자를 납부해야하며, 지연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규정이 적용됩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했다면 전환 시점까지의 DB 퇴직급여 상당액을 정상적으로 적립·이전해야 하므로, 적립금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전환 과정과 적립 내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회사가 부담금을 미납한 것이 사실이라면 퇴직 시 이를 정산해야 하고 미납 자체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