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에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고예수당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라면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지만,
9개월을 근무한 상태라면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만료가 된 게 아니라면 계약종료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해고통보를 한 것이 아니라면, '내가 지시한 거 아니다. 출근은 계속하는 거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후에 30일 이후 날짜로 해고통보하면 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알바"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알바는 근로자이지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5인 미만이면 애초에 부당해고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만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라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실질은 근로자인데 반복적인 지각·무단결근·근무태만 등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는 사용자가 비교적 유리한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하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된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업무지시를 받고, 출퇴근 의무가 있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지각, 근무태만이라 하더라도 부당해고 주장 가능해보이며,
신고하기 전이라면 합의를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