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수한 건에 대해 시말서 작성 요구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시말서 반복 작성 요구과 반성 강요 등은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규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한 시말서 작성 요구는 정당합니다.

1. 시말서 요구 자체는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해당할 수 있으나, 경미한 실수에 대해 반복·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여부는 행위의 반복성,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여부, 정신적 고통 유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2. 각 시말서 사유의 경위와 요구 방식, 빈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무상 정당한 범위를 넘는 요구가 반복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3. 시말서 내용, 작성 경위, 상급자 지시 내용 등을 문서로 기록해 두시고, 필요하다면 사업장 내 신고 또는 관할 노동청 진정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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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상담: 032-229-9910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177번길 11, 정우제이클래스 2층 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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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요건(행위자, 업무 관련 및 적정성, 피해 여부 등)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재하신 사유들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미한 실수까지 반복적으로 시말서를 요구하고 특정 근로자에게만 집중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부당한 인사관리로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심층상담이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