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운영위원회 자체가 사업주가 아니므로 계약해지의 주체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될 '수' 있습니다.
3. 부적합한 이유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소급적용에 대한 부당성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4.사직 권고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 규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2. 관련한 규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3. 새 규정 이후 사안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4. 권고사직에는 합의안하시면 계속 근로 가능합니다. 그에 반하는 강제 퇴직은 해고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상세한 상담 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노무사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요건(행위자, 업무 관련 및 적정성, 피해 여부 등)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운영위원회가 내부 규정에 따라 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더라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운영위원회 결정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2. 반복된 시말서가 누적되었더라도 각 사유가 해고를 정당화할 수준의 중대한 비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며, 개별 사안의 경위와 경중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시행 이전의 행위에 새로 제정된 복무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불이익 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향후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상담 문의]

홈페이지: www.personal-labor.co.kr

유료상담: 032-229-9910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177번길 11, 정우제이클래스 2층 207호

이메일: cplacsh@gmail.com

운영위원회가 의견을 낼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해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시말서가 누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당한 계약해지·해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복무규정의 제정 시기·절차와 실제 업무상 과실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심층 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당한 지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새로 제정된 복무규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시말서 작성 사유는 단순 업무 과실로 보이므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해고까지 나아가기에 무리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