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해고는 해고 사유, 절차, 양정 측면에서 정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단순 트집잡는 수준으로는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사용도 그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 자체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정당성을 갖추고 입증하는 것은 사용자의 몫입니다.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아직 육아휴직 전이어서 사유가 있다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부당하면 부당해고입니다.

1. 육아휴직 신청 사실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금지됩니다. 육아휴직 개시 전이라도 신청 후 불이익 처우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다른 이유를 내세워 해고를 시도하더라도 실질적 이유가 육아휴직 신청에 있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육아휴직 시작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시일(8월 초)을 기준으로 입사일부터 6개월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상담 문의]

홈페이지: www.personal-labor.co.kr

유료상담: 032-229-9910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177번길 11, 정우제이클래스 2층 207호

이메일: cplacsh@gmail.com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한다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신청 후 회사가 사소한 실수나 억지 사유를 만들어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실제 해고가 이루어지더라도 육아휴직 신청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면 부당해고·불이익 처우 문제로 다툴 수 있으므로 업무 지시·평가·면담 내용은 모두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그밖에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은 법위반의 소지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해고를 시도? 할 수는 이겠지만 해고를 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절차도 준수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근로자 입장에서 억울한 경우) 없이 해고를 하면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는 징계도 부당징계입니다.
업무상으로 이유없는 트집을 잡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 녹취나 기록 등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현재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해고)로 판단될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예컨대 무단결근을 하거나 발령지시를 거부하는 등의 큰 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회사가 사소한 트집을 잡아서 해고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권고사직을 제안한 사정을 보면, 회사와 질문자님 간의 일부 갈등이 있어보이는데, 따라서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육아휴직시 회사는 별도로 부담하는 급여가 없어서, 오히려 회사가 육아휴직 사용을 긍정적으로 받아드릴 수도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