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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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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공무원X) 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월 8일이 출산 예정이라, 출산 후 출산휴가 후에
    남편(일반사기업)과 논의하여 남편은 3개월을 육아휴직을 내고, 저는 1년 + 6개월을 휴직하려고 합니다.

    개정된 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으로는, 남편이 3개월을 쓰면 저의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이 연장이 가능하고,
    해당 기간동안은 유급으로 휴직을 낼 수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데

    회사의 내규를 찾아보니, 육아 휴직에 대한 기준은 1년동안으로 지정되어있고
    현행 법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참고, 회사 내규)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이내로 한다. 육아휴직의 경우 2회의 분할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임신중인 여성 직원이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회사 노조를 통해 내규 개정을 요청 할 예정인데,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기한이 소요된다면
    혹시 법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에 정식적으로 6개월 연장에 대해 요청을 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접수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오*정 님
    조회 : 283건 답변 : 8건 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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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6

    법령이 회사 규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회사 규정 개정과 무관하게 법령 근거로 1년 6개월 신청가능하고, 거부시 노동청 진정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6

    법령기준입니다.
    법령기준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남녀고평법에 나와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6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할 수 있는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 내규가 개정되지 않았더라도 법률이 우선 적용되므로 회사에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장 사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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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강행규정이므로 사규가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연장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사용가능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6

    취업규칙에 최근 개정 법령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용되는 것은 개정된 노동관계법령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내용이 현행 법령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현행 법령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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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7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개정법이 회사 규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규가 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에 따라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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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8

    법령이 우선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이 수정되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령과 회사 내규가 상충할 경우, 강행법규인 노동관계법령이 회사 내규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강행법규이므로 법적 기준보다 불리한 회사 내규는 무효가 되며,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는 회사 내규의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법을 근거로 6개월의 육아휴직 연장을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접수 방법은 회사 인사부서에 육아휴직 연장 신청서 제출 시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을 근거 규정으로 명시하여 서면 또는 사내 공식 결재망을 통해 제출하는 것이며,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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