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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a회사에서 약 80일 근무후 자발적 퇴사하였고 그후 일용직 12일 근무와 b회사에서 80일 근무후 비자발적퇴사(계약만료)를 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산정일 180일 중 약 172일 완료된 상태이며 8일이 남았는데 남은 8일을 쿠팡같은 일용직으로 채우고 신청해도 실업급여 인정이 되나요?

    제가 찾아본 법령중에

    한편, 이직 사유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함(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가 일용근로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30일 미만(마지막 상용근로일 이후 일용근로일수 기준임)이면서 수급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상용근로자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판단)(법 제43조)

    라고 하던데 제가 1350에 전화해서 물어본 결과 a회사가 자발적퇴사기 때문에 추가 일용직8일 채우려고 한다면 90일을 채워야 조건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법령에 따르면 8일을 일용직으로 추가 근무해도 90일 조건을 채우지 않아도 되고 마지막 일용직 퇴사사유가 아니라 상용직 마지막 회사의 퇴사사유가 적용된다는 말 아닌가요?

    질문이 길어 죄송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민 님
    조회 : 619건 답변 : 1건 26.06.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7
    채택글

    마지막 근무형태가 일용직 근무형태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도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의 법령 해석이 맞으며, 1350 상담원이 첫 번째 상용직(A회사)의 퇴사 사유를 마지막 상용직(B회사)과 혼동하여 잘못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용직으로 90일을 채워야 하는 요건은 '최종 상용직'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했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최종 상용직은 B회사이고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를 하셨기 때문에 이 90일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찾아보신 법령의 내용대로, 추가로 8일을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신청할 경우 마지막 이직일 기준 일용근로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30일 미만이기 때문에 최종 상용직인 B회사의 퇴사 사유(비자발적 퇴사)를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남은 8일을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총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시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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