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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희 기업은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업무분담지원금을 고용24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자가 휴직하는 동안
    팀원들에게 한도내의 급여를 나눠서 업무분담지원금 이라는 항목으로 급여에 추가해 드리고
    이후 지원금을 수령받고있습니다.

    만약 이 업무분담지원금을 받으신분이 3개월내에 퇴사하시면, 평균임금에 업무분담지원금을 포함해서 계산해야되는게 맞는것일까요?

    통상임금은 일정 개월수때문이니 아닐것같은데, 평균임금은 포함될 여지가 있어보여서 질문글 남깁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디* 님
    조회 : 635건 답변 : 6건 26.06.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으로 명시된바 없고, 추가로 분담한 업무(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8

    업무분담지원금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한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임금 성격이라면 퇴직 전 3개월 내 지급분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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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8

    근로의 대가이므로 평균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8

    지원금은 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8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해당 업무분담지원금도 회사가 지원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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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9

    업무분담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의 대가(근로의 대가)로 수당을 지급하고 추후에 사업주에게 수당 지급분에 대해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지원금을 받은 것이 아닌 분담수당 등을 사업주에게 받은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업무분담지원금은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추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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