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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임금체불로 인하여 간이대지급금 신청 및 지급까지 받았습니다. 총 체불액은 1380만원이고 그중 1000만원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 받았는데요. 남은 금액인 380만원을 도산대지급금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퇴직 당시 나이는 34세입니다. 도산대지급금으로 남은 체불액 전부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님
    조회 : 243건 답변 : 1건 26.06.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8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 3개월 이내 급여, 퇴사 3년 이내 퇴직금에서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이내의 금액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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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 당시 만 34세의 도산대지급금 상한액은 1개월분 임금 및 1년분 퇴직금당 각 310만 원이며, 총 최대 한도는 1,860만 원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에 대해서만 지급되며, 이미 수령한 간이대지급금 1,000만 원은 산정된 도산대지급금 총액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남은 체불액 380만 원이 최종 3개월분 임금이나 최종 3년분 퇴직금에 해당하고 각 월별 및 년별 상한액(310만 원)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남은 체불액 전부를 도산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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