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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직종: 택배 상차 일용직 (16시~익일 01시 근무)
    사고일: 2025년 12월 25일 새벽 1시 퇴근길 교통사고 (출퇴근 재해)
    부상: 손목 주상골 골절 → 현재 불유합 상태
    치료: 수술 없이 보존 치료,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6월 25일까지 물리치료 주 3~5회 꾸준히 받았고 엑스레이상 조금씩 호전 중이라는 의사 소견 있습니다
    신분: 대학생
    일당: 세후 112,000~130,000원 (연장 있는 날은 130,000원)

    사고 전 3개월간 출근 일수는 월별로 들쭉날쭉했고 (10월은 3일, 11월은 8일, 12월은 사고 전까지 8일), 주로 주말 위주로 나갔습니다. 다만 사고가 난 12월 마지막 주부터는 주 6회를 목표로 월~목 연달아 출근하던 중이었고, 사고 당일(12월 25일 새벽)도 전날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질문 1 - 평균임금
    일용직은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세전 일당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의 70%가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2 - 휴업급여 인정 기간
    공단에서 주상골 골절은 3~4개월만 인정하고 치료 종결 통보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불유합 상태인데, 엑스레이상 호전 중이라는 소견이 있어도 종결 압박이 오나요? 이런 경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로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3 - 대학생 신분
    대학생이면 휴업급여 일수 인정에 불이익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실제로 사고 전까지 꾸준히 일하고 있었고 출근 기록도 있습니다.

    질문 4 - 장해급여
    치료 종결 후 주상골 불유합으로 통증이 남으면 후유장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다만 수술을 하지 않았고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 받지도 않았습니다만 치료종결 후에도 인정이 될까요?

    김* 님
    조회 : 140건 답변 : 2건 26.06.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5

    일용근로자의 통상근로계수 적용은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6

    1.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출퇴근재해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지급되고 일정 요건에서는 최저보상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주상골 골절이라도 불유합 등으로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3~4개월로 일률적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종결 결정 시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3.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휴업급여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며, 사고 당시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었다면 학생 신분만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4. 치료 종결 후에도 기능장해 등이 남아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면 수술 여부나 산재지정병원 치료 여부만으로 장해급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장해상태에 따라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1: 일용직의 평균임금은 세전 일당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으며, 이렇게 산출된 평균임금의 70%가 당해 연도 산재보험 최저보상기준금액(통상적으로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을 경우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질문 2: 공단은 상병별 표준요양기간에 따라 3~4개월 후 치료 종결을 유도할 수 있으나, 엑스레이상 불유합 상태이고 호전 중이라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기재된 진료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요양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만약 공단에서 연장 불승인 처분을 내린다면 심사청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일한 사실과 출근 기록이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대학생이라는 신분 자체만으로는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성 판단이나 일용직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한 휴업급여 일수 산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질문 4: 수술을 하지 않은 보존적 치료라도 요양 종결 시점에 주상골 불유합으로 인한 관절 운동 제한이나 신경 증상 등이 영구적으로 남은 상태라면 장해급여 청구가 가능하며, 산재지정병원이 아닌 곳에서 치료를 받았더라도 해당 병원 주치의나 산재지정병원을 통해 산재용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단의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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