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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근로자 기본 정보
    근로 시작일 2026년 3월 12일
    근무 형태 아르바이트 주 2~3일 변동 근무
    업무 매장 현장 업무
    2 근무 경과
    2026 03 12부터 03 31 교육기간
    2026 04부터 2026 06 정상 근무
    전체 근무기간 약 3개월 이상
    3 근무 종료 통보 경위
    2026년 6월 28일경 점장을 통해 이번 달까지만 근무라는 취지의 종료 통보
    통보 사유 손님 컴플레인 경고 없음
    해고예고 관련 30일 전 사전 통보 없음
    4 사용자 측 설명 및 입장 변화
    점장 근로 종료 통보 전달 사장 지시라고 설명
    사장 초기에는 해고 사실 부인 점장 독단 주장
    이후 근로기간 및 조건 확인 이후 사업주 측 재연락 있었으나 근로 종료 여부 및 스케줄에 대한 명확한 확정 통지는 없음
    5 근로 제공 차단 및 스케줄 문제
    종료 통보 이후 구체적인 근무일 근무시간 스케줄 미제공
    사실관계 확인 후 안내 및 면담만 반복
    근로관계 확인 요청에도 명확한 답변 없음
    현재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어려운 상태로 사실상 근로 배제 상태
    6 근로관계 불일치 정황
    해고 통보 존재와 사장 부인 상충
    스케줄 미제공 지속
    입장 및 설명이 시점별로 상이
    7 문의사항
    이 상황이 해고로 인정되는지 해고예고수당 대상인지 점장이 평소 스케줄과 업무지시를 담당한 경우 사용자 지시로 볼 수 있는지 노동청 진정 시 승산 가능성 전반
    구*진 님
    조회 : 76건 답변 : 3건 26.06.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9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해고에 대한 이의 제기 시 먼저 해고 여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므로 해고 서면 통지서를 요청하고 서면 증거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9

    1. 수습, 교육기간 포함해야 하므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2. 점장 통지만으로도 사용자의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해고 예고 수당 진정 가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상세한 상담 및 노무사 대리 등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30

    점장이 평소 인사·근무지시 권한을 행사했고 근무종료 통보 후 스케줄도 제공하지 않아 사실상 근로제공이 배제된 상태라면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도 함께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자, 녹취, 근무표 등 증거를 확보한 뒤 노동청 진정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받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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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해고 인정 여부
점장을 통한 근로 종료 통보 이후 스케줄이 제공되지 않아 사실상 근로 제공이 차단된 상태라면,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서 묵시적 해고(사실상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 대상 여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근로기간(3월 12일~6월 28일 이후)은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 대상에 해당합니다.

3. 점장의 지시를 사용자 지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점장이 평소 근로자의 스케줄 편성, 업무지시, 인사관리 등 실질적인 노무관리를 담당해 왔다면, 점장의 근로 종료 통보는 사업주의 대리인으로서 행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지시 및 해고 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노동청 진정 시 승산 가능성
점장의 해고 통보 증거(문자, 카카오톡, 녹취록 등), 통보 이후 스케줄을 제공받지 못한 내역, 사장과의 대화 기록 등 일방적인 근로 제공 차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제출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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