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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퇴직후 14일이내에 퇴직금및 퇴직급여.잔여연차 정산을 모두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나오는 연말정산중간금액도 모두 14일이내에 정산원칙인지? 만일 이를 회사가 어기고 14일이후에 늦게 준다면 연20프로 이자계산해서 근로자는 청구가능한지 궁금해요. 현재 회사는 당연하다는듯이 일방통보로 퇴사일로부터30 일쯤에 정산해준다고 하고있어요.즉.7월1일퇴사인데8월1일에 연말정산분까지 포함해서 정산해준다고 합니다.법 위반여부가 궁금합니다
    박*용 님
    조회 : 200건 답변 : 3건 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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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30

    14일 내 정산이 원칙입니다.
    지연이자 청구도 민사적으로 가능합니다.
    14일 이후에 지급하려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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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난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30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및 임금을 퇴직 후 14일이내에 지급해야하며, 지급하지 않으려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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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30

    퇴직금·미사용 연차수당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이를 지연하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나, 퇴직 시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추가징수금은 임금과 성격이 달라 반드시 14일 내 정산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일체의 금품'에는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환급금도 포함되므로,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14일 이후로 지급을 미루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지연이자와 관련하여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등 임금 성격의 금품이 14일을 초과하여 지연될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나,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연 20%의 지연이자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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