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에 대해 임금을 주는 것을 위법이라 볼 수 없습니다.
임금지급의 문제와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일시적인 사정에 의해 초과한 것으로 보이니 향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회사가 근로제공을 정상적으로 수령했는지 아니면 노무수령을 거부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근로한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하시고,
향후부터는 승인된 시간만 연장근로가 가능함을 공지하면서 사규를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남겨주신 상황에서는
회사 귀책사유가 없고,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노동청에서도 불송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 또는 회사의 승인없이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내부 규정 및 공지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는 근로제공 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법 위반 소지가 있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과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하며,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해 근로시간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 초과와 임금체불은 별개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해도 초과근무수당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52시간 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