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실제로 폐쇄되어 구제 신청 당사자가 소면하는 경우인지가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실제로 청산 절차가 진행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변호사 문의 바랍니다.

2. 법정 금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3. 민사적으로 타당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에 근로자가 동의해야만 위로금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4. 위로금 액수 증액에 대해서 조건을 합의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가능은 합니다만, 회사가 실제로 청산 및 폐업한 경우 원직복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Separation Agreement와 법정 임금 및 퇴직금은 별개이므로 상관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법정 임금(연차수당 등) 및 퇴직금은 법적으로 지급되어야하는 임금이고, 위로금은 퇴사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위로금 금액은 협상의 부분이며, 이외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① 회사 청산 중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고, ② Separation Agreement에 서명하지 않아도 법정 퇴직금·미사용 연차수당 등 법정 지급금은 원칙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③ 이를 서명의 조건으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④ 추가 위로금 등은 협상 대상이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추가 협상이나 법적 대응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해고라는 사실이 발생해야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소멸되는 경우 실익이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어떤 손배에 대해 청구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하고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2. 합의서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으나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법정 금품은 지급해야 합니다.
3. 서면의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 협상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즉 법적인 조치를 취할 부분과 협상할 부분을 나누어서 생각해야합니다.

1. 사업장이 소멸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실익이 없습니다.
2. 법으로 보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으로 보장되는 것 외 위로금에 대해서는 서명하지 않으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위로금에 대해서는 협상의 영역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