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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는 매장 폐점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점장과 면담에서 매장 폐점 후 다른 매장으로 전보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고, 가장 가까운 전보 가능 매장으로는 마산이나 김해를 이야기했습니다. 제 거주지 기준으로는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예상되어 출퇴근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매장 폐점에 따른 전보 여부가 논의되던 과정에서 원거리 통근이 어려워 퇴사를 선택했습니다.

    회사는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신고했으나, 제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상실사유를 코드 12(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회사와의 이전 대화에서 "전보이동을 제안받았으나, 전보하지 않음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처리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은 내용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를 위해 실제 원거리 전보가 예정 또는 검토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원거리 발령 확인서, 발령장 또는 이에 준하는 회사 확인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발령 전에 퇴사했기 때문에 해당 서류는 작성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회사가 발령 전 퇴사를 이유로 원거리 발령 확인서(또는 이에 준하는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2. 실제 발령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당시 원거리 전보가 제안 또는 검토되었던 사실을 확인하는 형태의 확인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3. 회사가 끝까지 관련 서류 작성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다른 입증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허*성 님
    조회 : 230건 답변 : 4건 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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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30

    실제 근무지 변경하여 근무하기 전이라도 근무지 변경에 대한 통지나 서면 공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30

    1. 타당하지 않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관련 상황에 대한 증언이나 대화, 녹취 등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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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30

    실제 발령이 이루어 지지 않았더라도 관련된 내용에 대해 입증할 수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30

    ① 실제 전보가 논의되었다면 회사가 확인서 작성을 반드시 거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② 발령 전이라도 전보 제안·검토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는 작성 가능하며, ③ 회사가 거부하더라도 상실사유 변경자료, 문자·이메일·녹취 등으로 원거리 전보 사실을 입증해 실업급여 수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실제 공식적인 인사발령이 이루어지기 전에 퇴사한 것이므로,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발령에 대한 공식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할 수 있습니다.

2. 네, 공식 발령장이 아니더라도 당시 원거리 전보가 제안되거나 검토되었던 사실 자체를 명시하는 자유 양식의 사실확인서 작성은 가능합니다.

3. 회사가 끝까지 서류 작성을 거부할 경우, 질문자님이 보관 중인 회사와의 대화 내역("전보이동을 제안받았으나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 처리된다"는 내용), 점장과 면담했던 녹취록, 통근 곤란 지역(마산, 김해) 전보가 언급된 문자나 메신저 대화 캡처본, 동료의 진술서, 근로복지공단의 상실사유 변경(코드 12) 통지서 등을 고용센터에 객관적 대체 입증 자료로 제출하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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