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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단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일했었고 현재 실직 한 상태 입니다.

    재취업 기간동안 실업급여라도 받고자 고용보험 상실 내역서를 떼어보았는데
    상실사유가 코드 11번으로 신고 되어있어 공단에 정정요청을 했고 26-3으로 정정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직장은 사장 그리고 저 총 2명인 5인 미만 작은 스타트업 사업장 입니다.

    제가 해고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장 본인과 제 휴일 변경을 요구하길래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근무 하다가 점차 제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한 2년쯤 되어갈때 변경을 요구하는 이유가 회사를 위해서가 아닌 사장 개인 사리사욕을 위함인걸 알고나서부터는
    종종 거절했으나 거절 할 때마다 너 잘렸어 하며 협박을 해서 꾹 참고 그냥 요구에 응했었는데요

    노예취급과 협박.. 더이상 당하고 싶지않아서 거부하고 휴일 변경 없이 기존에 근무하던 스케쥴대로 근무하겠다고 하였으나
    일자리 구할때까지 한달 시간을 주겠다며 해고 통보를 한 이후 마지막 근로일에 맞춰 퇴사한 상황 입니다.

    추가 근무일정도 아니고 사장과 기존에 고정적으로 쉬던 휴무일을 바꿔주지 않은게 제 귀책사유가 되는건가요?.
    (일단 결근을 하거나 그런적은 전혀 없습니다)

    회사 매출도 올렸고 개인 업무량도 너무 많은데다 노동절 마저 사장 본인은 쉬러가고
    당일날 어떤 보상도 없이 일을 했는데 5인미만 스타트업은 원래 노동절도 수당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공단에서는 실업급여 받는데는 문제가 없으나 저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서 얘기해보라는데
    이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간 헌신하며 일했던 시간이 너무 아깝고 개인적으로 너무 화가나기도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도* 님
    조회 : 283건 답변 : 6건 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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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1

    상실사유는 실제 사유 그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퇴사사유와 신고된 사유가 다를 경우 상실사유 정정신청도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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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1

    상실사유 코드는 실제 사유에 맞게 신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정을 해야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이어도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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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1

    1.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로 인한 퇴직사유 변경은 긍정적입니다.

    2. 5인 미만도 노동절 급여 청구 가능합니다.

    3. 미지급 임금 및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노동청 진정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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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유가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시면 정정 요청 및 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절 유급휴일 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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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2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퇴사가 아닌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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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2

    기재하신 내용대로라면 단순히 휴무일 변경 요구를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실제 사용자의 해고라면 실업급여 수급과 함께 해고의 적법성도 별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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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사업주가 임의로 거짓 신고하거나 마음대로 바꿀 수 없으며,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휴무일의 변경을 거부한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일 뿐 귀책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된 것이라면 근로자 귀책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코드 26)이 아닌 사업장 사정에 의한 해고(코드 23)로 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 가산수당(50%)은 적용되지 않더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100%)은 기존 월급 외에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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