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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성희롱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며 사직서에 해당 사유로 자진퇴사한다고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성희롱인지 아닌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상실신고 사유는 무조건 근로자가 느낀대로 상실신고를 해야하는지,

    징계위원회 등 사실관계 확인 된 이후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유*신 님
    조회 : 116건 답변 : 6건 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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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가능하다면 상실신고 기한 내 사실관계 확인한 후에 상실사유를 확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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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2

    1. 상실사유는 근로자의 주장이 아니라 회사가 파악한 실제 이직 경위를 기초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사실관계가 미확정이라면 확인된 범위에서 우선 신고하고, 추후 확정 시 정정신고하는 방법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3. 성희롱 관련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도 연결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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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2

    현재 확인된 상태로 상실신고하시고 추후 사실관계 등이 확정된 후 정정이 필요하면 정정신고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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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2

    성희롱 신고에 대해서 정식 조사를 한 뒤 객관적으로 인정이 될 경우에만 해당 사유로 상실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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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2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근로자가 주장한 내용만이 아니라 퇴직 당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관계와 사직 사유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성희롱 여부가 미확정이라면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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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퇴사사유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상실신고 전에 사실관계 확인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시일이 오래 걸릴 경우 추후 정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퇴사일의 다음 달 15일) 내에 처리해야 하므로 우선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한 사유를 바탕으로 신고하고, 추후 징계위원회 등 사실관계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사유가 다르게 확정될 경우 상실사유 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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